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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춰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상환만 잘 하신다면, 채무를 최대 90% 탕감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특정 기각되는 사례만 조심한다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 진행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 발생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여 주변 사람들 모르게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1. 일정금액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변제금(갚아야 할 돈)을 최소 3년 동안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인 가구 : 124만 6,7355원 2인 가구 : 207만 3,693원 3인 가구 : 266만 890원 4인 가구 : 324만 578원 |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2. 무담보 채무 :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 15억원 이하
무담보의 경우 주로 신용 관련 채무이고(그 외 통신비, 카드 결제금, 세금 등), 담보부 채무는 부동산 관련 채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만약 초과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이나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소유한 재산의 총합 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의 가치는 현재 기준으로 처분되어 평가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 개인 재산은 청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전에 개인회생 면책 또는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면책 확정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채무의 주 원인이 주식이나 사행성 게임인 경우에는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 어려우며,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중 선택해야 합니다.
이 중 개인회생의 진행 절차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성실상환 할 경우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요약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인가결정을 받기 까지는 보통 8~9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은 더 짧아 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준비서류가 상당히 많으며, 변제계획안 작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채권자의 추심이나 독촉 심한 경우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 가능
- 법원의 보정요구 사항 : 제일 긴 기간 소요
- 개인회생 개시 결정 판단
- 채권자집회 참석
- 개인회생 인가 결정
- 3년 또는 5년 상환
- 면책신청 후 면책결정
인가결정을 받아 성실상환하는 분들이라면 소액의 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니 해당 내용까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가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기각 사례를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각사례 6가지
개인회생 진행 중에 다음의 기각사례만 조심한다면 충분히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분들이라면 다음 사항을 필히 참고해 주세요.
| 1. 개인회생을 위한 신청자격이 아닌 경우 2. 소득을 임의로 감추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3.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개인회생 진행시 필수 비용(기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별다른 이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하는 경우 |
최근 주식이나 사행성 게임의 경우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통 이런 채무의 경우 변제기간이 3년 보다 길게 하여 변제금을 높여 채무 탕감률 낮추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좋은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탕감률을 높이는 전략이 좋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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